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혜택 조건 금리 22년생 제외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급 목표 금액이 약 27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

출생가구에 정책금융. 특공. 공공임대 혜택이 내년 예산안에 '신생아 3종 특례'에 포함되었습니다.

출산한 지 2년 이내의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이 목표입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도 신설하고, 공공임대오 우선 배정합니다. 결혼하지 않았어도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를 특별공급(공공분양 3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우선공급(민간 분양 1만 호)으로 지원합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출산가구 주택공급	청약제도 개선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3만호)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1만호) - 공공임대 신상아 우선공급 (3만호)	- 공공분양 소득기준 오나화 -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자금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시행 계획입니다.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혜택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
•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금리 : 소득에 따라 책정됨
• 유지기간 :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됨 (그 이후 변동금리)
• 둘째출산하면 : 대출 후 아이 출산하면 한 명당 0.2%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추가됨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에 대해 금리, 조건, 대출한도를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1억3000만원이하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3억6100만원
대상주택가격	9억원이하	보증금기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00만원 : 1.6~2.7% 8500만원~1억3천만 : 2.7%~3.3%	7500만원 : 1.1~2.3% 7500만원~1억3000만원 : 2.3~3.0%
금리 적용 기간	특례금리 5년 적용 둘째 출산시 5년 연장 (최장 15년)	특례금리 4년 적용 둘째 출산시 4년 연장; (최장 12년)
추가 금리 인하	추가 출산 신생아 1인당 0.2% 추가 인하	추가 출산 신생아 1인당 0.2% 추가 인하

 

👌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조건

• 연 소득이 부부 합산 1.3억 이하이면서,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
• 1 주택자 대환대출은 추후 세부 내용 발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4년부터 대출 신청 가능
• 임신 중 대출은 불가능함
• 소득에 따라 DSR 40-60% 이내, LTV 최대 70-80% 이내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연 소득이 부부 합산 1.3억 이하이면서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무주택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4년부터 대출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5억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 3억 이내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참고하세요.

 

등기 전 대출 가능

최근 분양받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8억 후반대일 경우, 발코니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9억 원을 넘겨 대출 신청이 불가할까 옵션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입주자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은행에서 진행하는 후취담보대출처럼 신생아 특례 대출도 등기 전 대출이 가능하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2년생 제외 논란

국토부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적용하여 2024년으로부터 2년 내면 2022년도 해당이 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듯합니다. 상품의 가입 조건으로 "2년 내 출산"으로 표시하고 단서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약 1-3% 포인트 저렴한 만큼 자녀를 출산했거나 출산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존 시중 은행에서 받은 대출 금리보다 정책 자금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기존 은행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정책 자금 대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대출원금 자체가 1억 이상이 대부분이라 금리가 1%만 낮아져도 장기적으로 이자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환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